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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1. 2015년 5월 29일 오후 대전 북부소방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관할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긴급 환자 2명이 발생했다는 다급한 연락이었다. 바로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허탕을 쳤다. 신고자가 음주 상태에서 거짓 신고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었다. 이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2. 2016년 4월 12일 오전. “두통이 심하니 도와 달라”는 신고 전화가 경기 광주소방서에 접수됐다. 119구급대는 신고자를 구급차에 실어 곧바로 병원에 이송했다. 하지만 이 신고자는 “괜찮은 것 같다”며 진료를 받지 않고 바로 집으로 귀가해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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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급차를 부르는 ‘구급차 얌체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구급대의 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정작 응급 상황애 처한 신고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때문에 법령을 통헤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하고 있다. 지만 최근 5년간 800여 만건의 119 구급 이송이 이뤄졌음에도 거짓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단 3건에 불과, 주무 부처인 국민안전처의 단속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이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 구급 이송 건수는 ▷2012년 149만4085건 ▷2013년 150만4176건 ▷2014년 163만1724건 ▷2015년 170만7007건 ▷2016년 179만3010건 등이었다. 총 813만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6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5년간 무려 20%가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내 비응급ㆍ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총 3건(2015년 2건ㆍ2016년 1건)에 그쳤다.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는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저왜 있다. 그러나 단속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실제로 같은 안행위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역시 안전처로부터 받은 ‘119구급차 이용 상위 10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강원 태백에 사는 최모 씨는 2014년 한 해 동안 구급차를 295번이나 이용했다. 최 씨가 만성 질환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비상 상황에 써야 하는 구급차를 자가용처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처럼 비응급ㆍ거짓 신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안전처는 지난해 3월 11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 신고자를 구급차로 이송했는데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최초 1회 위반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거짓 신고의 경우 1회 위반의 과태료가 100만원이고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처벌 수준이 높다. 

비응급ㆍ거짓 신고 단속은 현장 출동대원의 판단 하에 악의적인 119 이용자일 경우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게 된다. 그럼에도 지난해 단속 실적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서울 지역 한 소방서 직원은 “구급대가 환자 이송을 거절할 경우 발생하는 민원과 책임 소재 때문에 출동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문제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비응급ㆍ거짓 신고는 119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급 상황에 놓인 환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현장 119대원들은 신고자와 구급차 이용자의 악의적 의도성이 파악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여지없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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